결국 '청년팔이'였나. 20대 총선에서도 '청년 마케팅'은 홍수를 이뤘다. 당마다 갖은 공약을 쏟아냈고, 기득권 정당은 청년 후보를 앞다퉈 내세웠다. 하지만 청년들은 말한다. "진짜 청년 정치는 없다"고 말이다. 실제 20대 총선에서 2030유권자는 1500만 명으로 전체(4210만 명)의 35.7%를 차지했으나, 당선자 중 20대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고, 30대에서 3명만 국회에 입성했다. 2030세대를 대변할 청년 정치인은 사실상 없다. 청년들이 '헬조선(열정페이, 취업난, 삼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한국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의 원인으로 '헬정치'를 지목하는 이유다. 그래도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더팩트>는 '헬로? 청년정치'를 기획해 청년 정치의 현주소와 '내일'을 들여다 본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 정치의 장벽 ▲4당 청년 공약, 길거리 표심 ▲ 20대 청년 정당대표 도전기 ▲ 2030 '깨톡' 토론 ▲ 전문가에 듣는다 주제로 싣는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신촌=오경희·신진환·서민지 기자] 2030 청년들은 정치권의 장밋빛 일자리 공약에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마다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공약'을 내걸며 청년들의 표심에 구애했다. 하지만 총선 직후 만난 청년들은 대부분 이들의 공약을 두고 "청년의 삶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청년의 입장에서 일자리 공약을 각 정당이 제대로 알고 내놓았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이들이 많았다.
<더팩트>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대학가와 온라인상에서 20·30대 108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일자리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정당이 투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명을 밝히지 않고 '대표 공약'만 제시했으며, 투표 참여자 1명에게 '가장 좋고 나쁘다(베스트&워스트)'고 생각하는 공약을 한 개 씩 뽑도록 했다. 중복투표와 기권은 없었다.
정당별 대표 일자리 공약은 ▲새누리당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 ▲더불어민주당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70만개 창출 ▲국민의당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300만 원 도입 ▲정의당 공기업·대기업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이다.
모두 108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2030이 가장 선호한(베스트) 공약은 40.7%(44표)의 지지율을 얻은 정의당의 '공기업 대기업 청년할당제'로 나타났다. 이어 더민주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70만개 창출'이 27.8%(30표), 국민의당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총 300만 원 도입'은 23.2%(25표), 새누리당의 '청년희망아카데이 전국확대' 8.3%(9표) 순이었다.
정당은 모른 채 공약만 보고 투표에 참여한 청년들은 단기적인 취업지원 제도보다 '안전한 일자리 창출'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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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들이 정당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자리공약에 대한 '베스트&워스트' 설문조사 취지에 대한 '더팩트' 취재진의 설명을 듣고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신촌=신진환 기자 |
청년들의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공기업 대기업 청년할당제(정의당)'를 꼽은 청년들은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조건을 선택 요인으로 꼽았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24·여) 씨는 "워스트를 뽑는 건 쉬운데 베스트를 뽑기 어렵다"면서도 "5%의 할당을 둬 일자리를 확대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70만개 창출(더민주)'에 한 표를 던진 이 모(23·여) 씨는 "안정적이고 평생 다닐 수 있는 공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더민주의 공약이 가장 끌렸다"고 답했다.
취업준비와 구직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한 청년들도 여럿이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총 300만 원 도입(국민의당)'에 '베스트' 스티커를 붙인 취업준비생 장 모(28·여) 씨는 "어쨌든 구직활동 등 취업 준비를 할 때 비용적 부담을 갖는 친구들이 많다"며 "자금을 지원해주면 자기계발에 용이할 것 같고 주변에서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금리를 낮춰 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모(23) 씨는 "제가 전문대에서 공학을 전공했는데 현실적으로 취업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다"며 "산학을 연계해주는 것 자체가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청년희망아카데이 전국확대(새누리당)'에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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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공약 세부사항을 살펴보며 투표를 고민하는 대학생들. /이화여대=서민지 기자 |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은(워스트) 공약은 선호도에서 꼴찌를 차지한 새누리당의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가 47.2%(51표)'로 워스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더민주가 23.2%(25표), 국민의당 19.4%(21표), 정의당 10.2%(11표) 순이다.
인하대생 최모(25) 씨는 "청년 아카데미의 경우는 현재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공약이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더민주)'을 워스트로 꼽은 취업준비생 한 모(30·여) 씨는 "실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도 법률로 된 공식적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금도 공기업에만 쏠림 현상이 있다. 그런데 공기업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에 재학 중인 윤 모(26) 씨는 '공기업 대기업 청년할당제(정의당)'에 대해 "공기업과 대기업에만 가고 싶게 하는 공약 같다"며 "요즘 청년들의 취업 안정성에 기반한, 산업 전반이 아닌 청년의 입맛을 겨냥해 오히려 취업의 틀을 한정짓고 있다"고 말했다.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총 300만 원 도입(국민의당)'에 대해선 취업준비생 정모(29·여) 씨는 "국민의당의 공약은 취준생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금을 지원하려면 결국 세금을 늘려야하지 않겠느냐"며 "지금도 학자금 대출로 힘든데 또다시 빚을 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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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청년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는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고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왼쪽 위부터)가 청년들을 만나고 있다. /더팩트DB |
이동학 청년정치연구소장은 이 같은 투표 결과에 대해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자체가 없고, 있더라도 비정규직, 인턴, 시간제근로자 등이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인생 설계가 어려운 청년은 단발성 공약이 아닌 튼튼하고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에 더 마음이 쏠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소장은 "청년들은 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학 4학년 필수교양,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났을 때 취직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초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이 정당별 청년정책을 평가한 후 매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1.1점에 그쳤고, 조사항목 중 '실현 가능성 부문' 평가점수는 30점 만점에 10.8점에 불과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일자리 공약을 1번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 역시 낙제점 수준이란 평가를 받았다.
청년들은 자아 발현 및 실생활 제도권(사회) 진입을 위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정치권이 내놓은 약속은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이번 설문조사의 한 결론이다. 2030 청년의 마음을 읽어주는,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청년 정치'가 요구되는 또 다른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