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의원은 "손톱 만한 뼛조각 하나를 찾더라도 유해발굴은 이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문병희 기자

"나 왔어요. 다시 만나면 이 볼펜 주기로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형. 일어나봐요. 50년 만에 동생 보는 건데 일어나서 뭐라고 말 좀 해봐요…."

1950년 6.25 전쟁을 다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동생이 형의 유골을 보고 울먹이던 대사다. 2015년 6월 25일은 무엇이 다른가. 한국전쟁 발발 65년, 정전협정 이후 62년이 지났지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 유해들은 아직 땅속에 묻혀있다.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국가가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한국전쟁 발발 50년이 지나서다. 당시 전사자 유해발굴은 기념사업의 목적으로 시작해 2003년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체계적인 발굴사업으로 전환됐다.

육군 4성 장군 출신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훈 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은 군 시절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인연을 맺었고 지금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대표적 인물이다.

<더팩트>는 6.25 정전 62주년을 이틀 앞둔 23일 오후, 백 의원을 국회에서 만나 전사자 유해발굴과 참전용사 처우 문제 등을 들어봤다. 국회 입성기(▶'실버폭스'는 왜 국회로 왔나)는 따로 정리했다.

◆ "전사자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는다는 생각해야"

'6.25 전쟁 비극' 백 의원은 6.25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이후 군인이 된 백 의원은 "손톱 만한 뼛조각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유해발굴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문병희 기자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생이자 4성 장군 출신이다. 본인에게 6.25는 어떤 의미인가?

6.25전쟁은 아버지를 잃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국토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린 눈으로 봤던 참혹한 광경들, 원래 전쟁은 당사자들에게 잊고 싶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나 또한 군인의 삶을 살면서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더욱 강한 국력과 든든한 국방력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로 가는 첩경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6.25가 다가오면서 참전용사 유해발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해발굴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

손톱 만한 뼛조각 하나를 찾을 수 있다면 유해발굴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미군은 전우의 유해가 어디에 있든, 아무리 험한 지형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발굴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우리도 2007년 미군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유해발굴 전문부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을 창설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충분한 예산투입과 조직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애국심은 이러한 활동을 두 눈으로 본 국민에게 절로 생기는 것이지 강제로 가지라고 해서 샘솟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도 유해발굴의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 징병검사장에서 전사자 유족의 DNA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도움이 되나?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유해발굴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막상 유해를 발굴해도 신원 확인이 안 돼 유족들에게 돌려보내지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15년간 8490구의 유해가 발굴됐지만,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107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유해가 13만구에 달한다. 국방부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협조를 끌어내길 바란다.

◆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 통일 '시급'

백 의원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보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국회=문병희 기자

-얼마 전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당시 여군으로 참전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16명을 찾아내 유공자 등록을 마쳤다. 유공자 등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참전 유공자 90만 명 중 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4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한 지도 이제 65년이 지났다. 많은 참전자가 사망하거나 노쇠해 유공자로 등록한다 해도 그 혜택을 얼마 받지 못 할 상황이다. 하루빨리 유공자들을 찾아내 적절한 보훈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아직 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가 뭔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고 하니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공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선 처우 수준을 논하기 전에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다.

현재 6.25 참전자,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은 43개나 된다. 사안별로 국가 유공자들의 공훈이 누가 더 높고 낮고를 가리는 것도 잘못된 건데 수당 지급 기준도 천차만별이라 관련 보훈단체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처럼 제대군인법 하나로 모든 유공자를 관리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도개선도 수월하고 보훈의 불균형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의 유공자 처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문제가 많다. 현재 내가 소속된 국방위에는 6.25참전소년소녀보상법, 월남전참전군인전투급여특별법, 6.25참전비정규군공로자보상법, 국군포로송환법 등 15건의 보훈ㆍ보상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무위에는 참전유공자예우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 국가유공자단체법, 고엽제후유증환자법, 독립유공자예우법, 제대군인지원법 등 146건의 보훈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여야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 해도 정부가 재정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와 합의 절차를 거쳐 잡음 없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니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훈보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면 한다.

◆정치권의 이념 동원한 갈등 조장, 심각한 문제

백 의원은 국내 이념 갈등을 부추기는 데 정치권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안마다 이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념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회=문병희 기자

-한국은 여전히 이념 갈등 중이다. 특히 일부 참전용사들이 보수 단체의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참전용사는 보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결국 이념 갈등과 함께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치고 있는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이념을 떠나 자신과 가족들의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온몸으로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다.

그런데 요즘 '세월호 특별법' 등에 대한 보수단체의 집회를 보면, 왜곡된 형태의 애국심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전용사들이 거리집회에 참석하기보다 남은 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확대된다면 세대·계층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념 갈등은 6.25 전쟁으로 인한 남북 분단 상황이 원인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현재 이념논쟁 구도는 민주화 시기를 지나면서 보수·진보 간 논쟁이 되풀이되면서 굳어졌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 대한 변화와 불평등한 노동시장·소득구조로 인한 양극화 해소, 남북평화체제 구축 등이 이념논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정치권의 영향도 상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현안마다 이념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념 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본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 그 자체 보다 각 진영이 이념을 동원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6.26전쟁 전사자와 유가족들에게 백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있기에 바로 설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공훈에 대한 보답이 지금은 다소 미흡하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문병희 기자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가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 정책 논쟁이 가능해져야 한다. 이 부분은 정당과 언론 등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다.

-북한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다. 특히 핵 문제가 그렇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점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생존의 문제이다. 일단 핵이 발사되는 순간 우리 민족은 재앙에 빠져든다. 그래서 핵 문제는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핵에 의한 억제전략이 최선이다.

신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뢰프로세스’와 관련된 사안들은 실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문제,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조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된 게 없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등을 고려한 해법이 필요한 때이다. 대북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 용사와 유공자 가족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있기에 바로 설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공훈에 대한 보답이 지금은 다소 미흡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처우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작정이다. 조국의 명운을 위해 목숨을 던진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길 염원한다.

[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