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나온다던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정책'…발표 이틀만에 결정한 배경은(?)
입력: 2023.02.09 11:10 / 수정: 2023.02.09 11:10

불필요한 사회갈등 최소화... 어르신 예우와 공경차원에서 시행

대구시가 지난 7일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최종 방안이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 한 뒤 이틀만인 9일 최종안을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지난 7일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최종 방안이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 한 뒤 이틀만인 9일 최종안을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시청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지난 7일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최종 방안이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뒤 이틀만인 9일 최종안을 발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당초 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70세 이상 전면 시행하려고 했다가 단계적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70세 이상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65세부터 69세의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어르신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과 시의회에서도 단계적 시행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이틀만인 9일 전격적으로 7월부터 단계적 시행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을 버스까지 교통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자칫 기존 어르신들의 혜택을 마치 축소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한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구시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대구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대구시, 버스·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3월 중 최종 결정…인수위 공약은 폐기 )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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