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서대구KTX역사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만톤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담당부서인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행정감사에선 해당 내용이 언급도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청와대 국민청원

대구시가 서대구ktx역광장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비상책위원이 현장에서 농성 중 발등뼈가 부러져 다섯시간이 넘는 대수술에도 대구시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25m 관제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대구시가 서대구ktx역 광장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일자가 급하다며 환경부 지침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대구=박성원 기자

서대구ktx역 광장 조성을 위해서는 제대로된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이 맞서며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서대구KTX역 광장 공사현장에 걸린 현수막 / 대구 = 박성원 기자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지자체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누가 제제하나?"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서대구KTX역사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십만톤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담당부서인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행정감사에선 해당 내용이 언급도 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청원을 올린이는 관련된 언론보도를 첨부하며 "서대구역사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대구시와 철도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공사중이라고 주장하며 사전매립폐기물 수십만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불법으로 얼룰져서야 되겠냐?"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에 해당 지자체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도대체 누가 제제를 할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18일 개최된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건교위는 행정감사에서 엑스코선의 봉무IC 차량기지 관련 민원, 서문시장역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설치등 대부분 도시철도와 관련된 안건등을 처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강한 문제제기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서대구ktx역사와 관련된 질문은 없었다.

최근에는 서대구ktx역사 공사현장의 정리가 안되 주민이 5시간이나 대수술을 하는 부상을 입기도 하고 대구시의 무관심한 반응에 반발해서 주민이 공사현장 앞의 25m 높이 교통감시탑에 올라가 며칠간 농성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본지 10월 22일 보도 서대구ktx역광장 진출입도로 공사현장 25m 관제탑에 그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런 상황에 급기야 국민청원에도 등장하고 주민비대위가 소송까지 제기한 내용을 시민들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주민 비대위의 김수회 위원장은 "선거때만 되면 주민들에게 찍어달라고 인사하러 다니는 의원들이 정작 문제가 생기니 보이지도 않는다"며 질타했다.

내년 6월이면 새롭게 주민들을 대변할 일꾼들을 뽑아야 한다. 주민들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할 대구시의회가 주민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를 믿고 뽑아야 하느냐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tktf@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