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허가 그리고 공사중지·설계변경 이후 시설보안 명령 
입력: 2021.02.23 11:36 / 수정: 2021.02.23 11:36
광주 동구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설 J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논란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거듭되고 있다./광주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설 J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논란이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거듭되고 있다./광주 동구청 제공

[취재 그 후] J오피스텔 주차장 회전반경 미확보…도심 속 흉물로 전락 ‘우려’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허가 그리고 공사중지, 설계변경 허가에 공사재개, 또다시 시설보안 명령을 거듭하고 있는 광주 동구청 건축 행정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설 202세대 J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한 논란이 한 해를 넘기면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거듭되고 있어서다.

광주 동구의 관문인 데다 광주천을 끼고 있는 J오피스텔 건축사업이 준공을 득하지 못하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도시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더팩트>는 지난해 7월 30일 "[TF초점]광주 동구청, 주차 회전반경 미확보에도 설계변경 승인...커넥션 의혹 '눈덩이'" 보도에서 J오피스텔 건축허가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광주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이 J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둘러싼 많은 민원을 접수받아 전문가와 함께 문제점을 집중 파악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홍기월 의원은 지난 1월 주요업무보고에서 J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만에 하나 건물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설계대로 안 됐거나 또 다른 무엇이 잘 못 되면 준공이 안 나죠"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J오피스텔 건축)집중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202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J오피스텔은 광주 천변에 위치하고 동구의 입구에 있어 잘못되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만에 하나 잘 못 됐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 따져 물으며 "202세대 입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동구에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감리를 한 번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이다"며 "관련 자료를 취합해달라"고 말했다.

광주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지난 1월 주요업무보고에서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설 J오피스텔 주차장 회전 반경의 문제를 제기했다./광주 동구의회 제공
광주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은 지난 1월 주요업무보고에서 호남동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설 J오피스텔 '주차장 회전 반경'의 문제를 제기했다./광주 동구의회 제공

이에 따라 동구청은 지난 1월 15일 수신자 K신탁(주), P건축사무소, S토건, M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에 "주차장 회전반경 미확보 등 민원에 따른 대책 방안 강구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동구는 공문에서 "‘호남동 48 J아팰리스 신축공사’와 관련해 2021년도 동구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다"며 "지하주차장 회전반경 및 경사로 곡선 부분의 차로 너비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오피스텔 준공 이후 입주민들의 운전자 관점에서 기계식주차장 입·출고 차량과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 차량 통행할 경우와 경사로 곡선 부에서 직선 차로로 회전 시 교통 불편 및 혼잡이 예상되므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동구청은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결과를 2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적 기준에 적합하더라도"라고 법 위반 사실이 없는 듯 강조한 동구청의 입장은 지난해 "관련법을 적용한 현장이 있으면 찻아서 알려달라.'는 입장과 배치된다.

지난해 8월 27일자 <더팩트> 연속보도 "[TF초점] 국토부·법제처 유권해석까지 무시한 광주 동구청 '배짱 행정'" 기사 보도에서 법제처 해석을 두고 동구청 관계자는 "어떤 설계에서도 직선 구간에서 적용한 곳이 없다. 법제처 해석을 보면 말이 안 된다"며 "호남동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현장에 가도 그거(주차장법 해석)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법을 적용한 현장이 있으면 찾아서 알려달라"라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J오피스텔은 대지면적 1,062㎡(321.46평) 연면적 14,972㎡(4,529평)으로 지하 3층 지상 22층, 총 202세대 규모이며 지난 2017년 12월 서울에 주소를 둔 T종합건설이 건축허가를 득한 직후 광주지역 S토건에 팔아넘겼고 23일 현재 공정은 8층까지 올라섰다.

사진은 지난해 동구청이 해명한 기준점에서 회전반경을 그린 모식도. 동구청이 해명한 대로 기준점이 다른 곳에서 회전반경을 측정한 결과 자주식 주차장 및 인근 도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독자 제공
사진은 지난해 동구청이 해명한 기준점에서 회전반경을 그린 모식도. 동구청이 해명한 대로 기준점이 다른 곳에서 회전반경을 측정한 결과 자주식 주차장 및 인근 도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볼 수 있다./독자 제공
광주 동구청이 지난 2017년 12월 18일 호남동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확인한 결과(빨간색 우측 박스 참조)도면상으로는 6500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칫수는 6140으로 확인돼 지난해 8월 1일 건축주 S토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S토건은 8월 29일 설계변경을 마치고 공사를 재개했지만 건축관련 전문가들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전반경(파란색 점선 원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설사 회전반경을 확보했더라도 진출입 차선이 자주식주차공간(하늘색 사각박스)을 침범하기 때문에 광주시 조례인 자주식 주차비율과 기계식 주차비율 4:6 기준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독자 제공
광주 동구청이 지난 2017년 12월 18일 호남동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접수해 확인한 결과(빨간색 우측 박스 참조)도면상으로는 6500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칫수는 6140으로 확인돼 지난해 8월 1일 건축주 S토건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S토건은 8월 29일 설계변경을 마치고 공사를 재개했지만 건축관련 전문가들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회전반경(파란색 점선 원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설사 회전반경을 확보했더라도 진출입 차선이 자주식주차공간(하늘색 사각박스)을 침범하기 때문에 광주시 조례인 자주식 주차비율과 기계식 주차비율 4:6 기준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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