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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의원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이영애의원/ 대구광역시의회 제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로 20년 맞아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16일 열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조동두 북지국장의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8일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1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국민의힘, 달서구1)의원이 복지국 행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사례를 들며 문제를 지적하자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연합은 "부정수급은 반드시 찾아 환수해야 한다"며 "이영애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제기한 부정수급 사례를 즉각 대구시에 넘겨 더 이상의 부정수급을 막도록 하고, 조동두 국장은 이영애 의원이 밝힌 사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연합은 "1997년 외환위기로 200만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실업, 질병등의 위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임을 천명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탈수급 강화, 노인빈곤해소를 위해 기능해야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이 지났지만 부정수급 논란에 휩싸여 2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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