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이하 각 심의위) 위원 절반가량이 관련 업계 관계자로 구성되면서 ‘부실 심의’, ‘품앗이 심의’, 개발사업을 둘러싼 ‘이권 개입’ 의혹 등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 J오피스텔 시공 부적절 건축허가 의혹 사례에서 드러난 건축심의위원회의 부실 운영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부실운영이 광주시·자치구의 건축심의위원회 뿐아니라 도시및 교통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민사회에 충격은 더하다. <더팩트>는 광주시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도시·건축·교통심의위원회에 쏠린 ‘부실 심의’ ‘품앗이 심의’ ‘개발사업 관련 이권개입’ 등 의혹을 탐사 취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특정 분야 위원 1인 광주시·자치구 건축심의위원으로 전방위 활동...로비 대상 ‘특혜 논란’ 자초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이하 각 심의위) 위원 절반가량이 관련 업계 관계자로 구성되면서 ‘부실 심의’, ‘품앗이 심의’, 개발사업을 둘러싼 ‘이권개입’ 의혹 등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 위원 1인이 도시·건축·교통평가위원으로 전방위 활동하면서 업계의 로비 대상이 되고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광주시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심의위원만큼은 이해관계인의 참석을 배척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광주시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25일 "건축물 건축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설계, 도시 및 조경, 환경, 교통 분야 등 다양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고,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지만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전체 위원 59명 중 절반 이상이 건축사무소 대표이거나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돼 ‘부실 심의’, 또는 ‘품앗이 심의’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축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의결을 다루는 위원 활동과 함께 이해관계인으로 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이해관계인으로 구성된 광주시 건축위원회의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더팩트>는 광주시에 도시·건축·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참석 위원 명단,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건축과만 참석 위원 사인이 작성된 명단 공개를 거부했고 회의록은 도시·건축·교통과 모두 비공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취임 후 2019년 1월 1일 새롭게 구성된 광주시 건축위원회는 배윤식 당시 광주시 건축과장(퇴직, 현 광주도시공사 사업이사)이 위원들을 선정해 배윤식 당시 건축과장이 위원 선정 관련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16년 윤장현 광주시장 시절에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도 지난해 구성된 건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무소 대표이거나 이해관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00기술개발 대표인 박모 씨가 건축위원으로 연임된 사실이 눈에 띈다. 박 씨는 전남도청 공직자로 퇴직해 이 법인을 설립 후 전남도와 광주시를 비롯한 시군구 건설·건축 부서 고위 퇴직 공무원을 다수 채용해 전방위로 영업하는 것으로 업계에 소문이 자자하다. 배윤식 광주도시공사 사업이사도 광주시 건축과장 퇴임 이후 박 씨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7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공사 사업이사로 내정했다.

배윤식 도시공사 사업이사, ㈜00기술개발 박 대표는 광주지역에서 친분이 꽤나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박태훈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수십 차례 심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정책연구원의 위원회 참석은 광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박 실장은 2015년 광주시 건축위원회가 14회 개최된 가운데 전체 참석했고, 2016년 16회 개최된 위원회에도 전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3회 개최된 가운데 13회 전체 참석, 2018년 13회 가운데 11회 참석했다. 2019년 새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는 위촉되지 않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광주 동구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J오피스텔 조감도. J오피스텔 주차장 진출입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거나 진출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차선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지만 J오피스텔은 가감차선이 적용되지 않았다./ J건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박 실장은 광주 동구 구 태평극장 부지에 들어서는 J오피스텔 건축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광주 동구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J오피스텔은 주차장 회전반경의 문제점 이외에 주차장 진출입로 가감차선이 적용되지 않아 의혹을 샀다.

<더팩트>는 지난 7월 30일 [TF초점]광주 동구청, 주차 회전반경 미확보에도 설계변경 승인...커넥션 의혹 '눈덩이' 제하의 기사를 통해 건축허가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 당시 교통전문가이며 건축위원으로 참여한 박태훈 실장이 이러한 문제점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여러 전문가는 J오피스텔 주차장 진출입로 가감차선의 적용여부는 건축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특혜를 준 사실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는데 공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23일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광주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위원 22명, 당연직 위원 4명, 시의원 1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이 위원회도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인이 10여명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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