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추석 의료대란 막아라'…오늘부터 비상응급주간
입력: 2024.09.11 10:09 / 수정: 2024.09.11 10:09

수가 인상하고 인력 확보에 재정 투입
정부 대책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남윤호 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골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박준형 기자]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비상응급주간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가를 인상하고 인력 확보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다만 의료 현장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뼈대다.

정부는 우선 추석 연휴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 시도별 신청을 받은 결과 잠정적으로 일 평균 7931곳이 추석 연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설 연휴 당직 병·의원 일 평균 3643곳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날짜별로는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 2만7766곳이 문을 연다.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실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방침이다. 총 136곳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역량이 있는 기관 약 15곳을 선정,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나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할 계획이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비상응급주간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가를 인상하고 인력 확보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다만 의료 현장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영무 기자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11일부터 비상응급주간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가를 인상하고 인력 확보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다만 의료 현장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영무 기자

재정 지원도 약속했다.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되고, 응급실에 들어온 뒤 24시간 안에 진행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50% 가산된다.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지난 4일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으며, 지난 9일부터는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배치하고 있다.

의사·간호사 400명 인력 충원에 월 37억원도 지원한다. 연휴를 앞두고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급실 우선 배치된 군의관 15명 중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에 배치된 일부는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다.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당장 연휴까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충원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정부 대책에도 응급실 붕괴 우려는 여전하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작업 도중 상해를 입은 노동자가 전문의 부족으로 16시간 동안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최근에는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된 28개월 여아가 한 달째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날 명주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병원도 늘었다. 앞서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은 응급실 운영이 일부 중단됐다.

다만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명주병원은 비수련병원으로 최근의 응급의료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병원 내부 사정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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