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과감히 늘린다. 경증환자가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시켜 중중·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이후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과감히 늘린다. 경증환자가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시켜 중중·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 500여명의 이탈 공백은 메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센터나 지역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더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하겠다. 다만 100%는 아니다"라며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에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100% 가산 금액에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배정한 기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100% 가산 금액에서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지역응급실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실은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고 있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더 중요하다"며 "현재의 인력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의 15개 내외를 지정하여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한다. 또 중증응급환자 수용율과 병원간 전원 환자 수용율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특위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급과 양성 및 배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진료 법적 부담 완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며 "9월 초에는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위에서는 의료계 다수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한 의견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형해 나가겠다"고 했다.
bsom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