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아닌 취소돼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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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34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여전히 취소가 아닌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며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결정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행정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34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행정처분이 여전히 취소가 아닌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며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위선적 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며 "이번 특례 조치는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며 2025년도 의대 증원안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은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과목·연차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