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의료파국은 정해진 미래"
"22대 국회 차원에서 개입해달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타협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레드팀께.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는 3개월 넘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협박만을 일삼고 있다"며 "근거가 부족한 2000명, 대학 자유로 정해진 1509명의 수치보다 타협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몇 달간 정부는 불합리하고 폭압적인 정책이 촉발한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며 "이대로라면 의료파국은 정해진 미래며 훗날 반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를 정부와 국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진단과 최선의 처방을 선택하자고 한다"며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바로 조건 없는 대화이며 증원을 무를 수 없다며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그러나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대로라면 의료파국은 정해진 미래"라며 "훗날 반드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헌우 기자 |
비대위는 대학 총장들에게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국가고시 응시에 불가능하거나 폐교 처분이 내려진다"며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 이공계를 위태롭게 하는 지금 대학 정원의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님들께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부끄럽지 않은 판단을 하신 게 맞냐"고 반문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이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입법부, 국회가 유일하다"며 "지난 수십 년간 기형적으로 운영돼 온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이제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통해 바로 설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개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