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를 칭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심리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은 중하긴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대가관계’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분적으로 부인했다.

대북송금 혐의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를 개인 자금으로 지출했고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건 당시에는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 개시 측면에서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이며, 대북 사업 자체도 경기도가 주체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김 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주셔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렀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북송금을) 했던 것인데 반대로 제재가 잘 풀렸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과거를) 원망도 해봤다"라며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 술자리 회유’의 당사자로 언급된 검사를 놓고 "저를 수없이 조사했지만 정말 예의 바르고 품격 있던 검사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이건 세상이 알아야 한다. (오히려)이 전 부지사가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그는 "검찰 대질조사 때 지인들이 햄버거를 들고 온 적 있는데 구치소 교도관들이 '독이 들었으면 어쩌냐'고 못 먹게 할 정도로 관리가 엄격했다"라며 "지금까지는 제판 중이기 때문에 참았다. 이 전 부지사가 조사받으면서 탁자를 치고 검사에게 소리를 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2일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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