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윤경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사직 전공의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최초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고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얘기해달라"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생각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시길 바란다"며 "잘못 단추가 채워진 국민연금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이런 과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와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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