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임의 계약률 61.4%…소폭 증가
"의료개혁특위 의사 비율 증가는 맞지 않아"
정부가 29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및 사직에 따른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및 사직에 따른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파견되는 의료인력은 군의관과 공보의다. 정부는 의료기관별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2일 기준 전국 의료기관 63곳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총 396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들이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교수들이 현장을 비우게 되면 예상되는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 예고된 휴진이 어느 정도 규모로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려워 계속 모니터링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면서 당장 내달부터 의대 교수 사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사직에 앞서 주 1회 휴진도 결정했다. 당장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오는 30일,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내달 3일 각각 휴진한다. 다만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서울의대 한 교수가 강당으로 입장하고 있다./김영봉 기자 |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수련병원 100곳의 전임의 계약률은 58.7%다.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로 소폭 증가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신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투입한 일명 '진료 지원(PA)' 간호사는 총 1만165명 활동 중이다.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참여할 것도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과 1대 1로 대화할 의지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이제 의사 여러분도 의대 증원 백지화나 1년 유예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며 대화를 회피하기보다 정부의 진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당사자인 의사들은 의대 증원 절차 중단 및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의 의사 비율을 늘리면 참여하겠다는 의협 입장에 "특위 숫자를 참여 조건으로 내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이 구체적인 수가나 규정을 의결해야 되는 위원회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다수결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다"며 "특위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 특위는 사회적 협의체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