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브리핑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규모 논의 계획은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도 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대 2000명 증원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향후 핵심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25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별로 내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주기적으로 의사와 의료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든지 관련 수급 조정 기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며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수급에 대한 전망 등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 추계를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사단체가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원점 재논의를 두고는 합리적·과학적 추계에 기반한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단체 통일안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 실장은 "같은 의견일 수는 있지만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고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무 근거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에는 증원을 동결하고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의료개혁특위 구성이 불합리하다는 의사단체 지적을 두고도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며 "의료계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27명 중) 10명 의료계에서 참석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 등은 3분의 1이 의료계인데 지금은 2배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위도 구성하며 부위원장도 의료계 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논문 공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4월 말이 되면 대학별로 모집 정원을 얼마까지 할 것인지 결정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며 "(논문 공모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내년도 입학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무엇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의사단체 제안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는 불투명해 보인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다루지 않는데 의사단체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와 관련해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의미 없는 의료개혁특위라며 사실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대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 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특위, 첫 회의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우선 과제 선정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향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꾸리고 자문단과 정책화를 지원하는 의료개혁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2차 회의는 5월 둘째주 진행된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