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대 교수 휴진 유감"…의사 빠진 의료개혁특위 출범
입력: 2024.04.24 14:57 / 수정: 2024.04.24 14:57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의협·전공의 참여해달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가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가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주 1회 휴진을 결정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25일 출범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당사자인 의사들이 빠지면서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증원 규모 타협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가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실제로 병원을 떠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사직과 진료 멈춤이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교수님은 환자에 대해 책임감이 있다.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 박 차관은 '4월25일 이후부터 사직서 수리 예정인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주 1회 휴진은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며 "두 달 동안 (전공의 공백을 메우다 보니까) 너무 체력 소진이 심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만 방법을 주 1회 휴진과 같은 방식이 아닌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병원 차원에서 휴식일 같은 것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 공백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존 비상진료체계를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환자들이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의사들의 의대 증원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 등 주요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박 차관은 "특위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특위는 정부 위원 6명,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

다만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며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핵심 당사자인 의료계 참여 없이 시작되는 특위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지적에 "의료계가 6자리를 차지하는데 의협과 대전협, 의학회 등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부도 설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5+4 의정협의체' 제안을 받은 적 없다는 의협 신임 회장 인수위원회 입장과 관련해서는 "의협 새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출범 전이다. 비대위가 4월 말까지 공식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협 비대위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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