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배제 5년째
검찰총장 "지휘권 없어 관여 못 해"
"회복 못할 이유 없어…장관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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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채영·김시형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배제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휘 배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 때문이었는데 이제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올해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지 5년째에 이른다. 지난 2020년 10월19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게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 처가가 연루된 4개 사건의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이후 박범계 전 장관, 한동훈 전 장관에 이어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 장관은 3번, 총장은 2번이나 교체됐지만 어떤 장관도 수사지휘권 회복을 시도하지 않았다.
박범계 전 장관은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검토했으나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지휘 회복이라는 언론보도로 (회복)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장관은 검찰청법 8조 폐지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며 수사지휘권 회복에 부정적이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키는 것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논리였다.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 정부에서 해당 사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제가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김 여사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3년 이 사건을 내사한 경찰은 무혐의라는 결론을 냈으나 '뉴스타파'의 보도에서 경찰 내사보고서에 김 여사가 등장한다는 내용이 공개된 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지난 2020년 수사가 시작됐다.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 당시 법원이 김 여사의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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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제공 |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수사의 진척이 보이지 않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지휘를 배제한 이유가 윤 대통령과 사건의 연관성 때문이었고, 검찰총장이 제3자로 바뀐 지금 상황에서 회복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어야 할 법무부와 검찰이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면서도 "김 여사 수사 개시를 원하지 않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지휘권 회복이 반갑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모를리 없는 법무부와 검찰이 부담감에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휘권을 되찾으면 원칙론자인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를 출석시켜 조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며 "회복되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처리 방향 이견 때문에 교체가 거론됐다는 이야기가 돈 바 있다.
결국 박 장관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의 눈치를 볼 수는 있지만 수사를 빨리하려면 지휘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도 상부에 보고가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지휘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