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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쓰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1362명이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 조소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쓰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1360명이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는 조규홍 장관도 포함돼 있다"며 "아무래도 총선 결과 이후 조 장관이 그만둔다는 말이 있어서 초점을 박 차관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해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등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