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2000명 변경 불가능하지는 않아"…총선 후 '통일된 대안' 관심
입력: 2024.04.08 16:08 / 수정: 2024.04.08 16:08

의사단체, 총선 이후 합동 기자회견…단일 협의체 구성
정부 "통일 대안 내면 열린 자세…1년 유예는 비과학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총선 이후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통일된 대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대쟁점인 2000명 증원규모를 놓고는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직후인 오는 11~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간 개별 대응으로 일관하던 의사단체들이 정부 요구대로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단일대오에 긍정 평가를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 내 중요한 단체들은 포함된 걸로 판단된다.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의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들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면 정부가 지금까지 촉구하고 요청한 것처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와의 만남으로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튼 가운데 총선 이후 진전된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면담을 갖고 의대 증원 관련 대화를 나눴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45일 만에 이뤄진 대화였다.

총선 이후 의정 대화 성사의 관건은 2000명이다. 정부는 초지일관 2000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이미 학교별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의협 등이 제시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도 "1년을 유예하는 것은 일단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냐, 없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의사단체들 역시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초지일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드리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0명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의사단체들 역시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초지일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드리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0명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원 기자

의사단체들 역시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에서 의사단체들의 통일된 안을 보내달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초지일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를 요청드리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0명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것이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복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측이 대화하더라도 평행선을 좁히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환자 불편 가중에도 양측이 2000명 철회와 백지화 입장을 각각 고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의사들 내부에선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의 지난 면담을 두고 총선용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개원의 등 의사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 애매하게 말하고 있다. 믿어서는 안 된다", "증원 규모를 고수하면 대화해서는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범석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공보담당은 "일단 정부에서 협의안을 가져오라고 하니 대화는 하는데 지금까지 상태를 봤을 때 기대할 만한 게 있을지 의문"이라며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표시 같은데 전공의들 복귀를 위해선 2000명을 원점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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