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비대위, '대통령 담화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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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했다"고 반박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이번 사태의 원인 몰이해, 본질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했다"고 반박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대통령 담화문 팩트체크'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의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고, 결정하기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주장을 두고 "계획됐던 합리적 접근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모두 2024년 3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했다면 과정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란 내용을 두고는 "필수의료와 바이탈과의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고 법적 보호를 보장해 지역의료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대 증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시스템의 개선에 투자해 의사 인력 재배치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원을 조정해도 늦지 않다"며 "급격한 의사 증원은 사회적 비용과 의료비의 상승·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 우리나라 의료를 개선하는 효과들 기대할 수 없는 조치"라고 일축했다.
비대위는 "담화문의 내용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며 "10년 뒤 비로소 늘어날 전문의 2000명을 위해 지금부터 10년 넘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1만 명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