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으로 뜨겁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퇴임식이 지난 1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현판을 바라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신속히 출석시켜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종섭 대사에게는 즉각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 대사 문제가 총선 이슈로 떠오르자 여당까지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공수처가 장기간 수장 공백인 상태인데다 새 공수처장 후보도 여당 추천 인사라는 한계가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2명 중 1명을 차기 처장으로 지명하면 최종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후보가 추려진 지 보름이 지났지만 공수처장 후보 지명은 소식이 없다. 2021년 1월 추천 이틀 만에 지명된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비교된다. '공수처 폐지'가 공약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의도적인 '힘빼기'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공수처는 지난 1월 김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대행을 맡고 있다. 최근 김 부장검사도 수사 기록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사표를 제출해 대행 체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수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수처 내에서는 하루빨리 처장이 임명되기를 있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조직이든 수장이 없으면 모든 게 '올스톱'되기 마련"이라며 "누군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월권이다. 공수처장 지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처장 대행은 결정권자인 수장의 공백을 채우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미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처장 후보 지명을 대비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최종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된 오동운 변호사(왼쪽)와 이명순 변호사/더팩트 DB

새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공수처장 후보 두 사람 모두 여권 추천 후보다 보니 취임해도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여권 추천 문제에 앞서 오 변호사의 경우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없다. 판사 출신으로만 이뤄졌던 공수처 1기 지휘부가 지적받아 온 수사력 부족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채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은 국방부 장관 윗선 의혹까지 규명해야 할 고난이도 수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여권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로 지명된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검회(우직한 검사들의 모임)'라는 친목모임 회원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우검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당시 특수부 검사들이 속했다고 한다.

조국혁신당 4호 영입인재인 김현영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때 친목모임을 했던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도 우검회는 하나회를 연상시킨다며 이 변호사의 지명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TF는 "자정 기능이 없는 검찰을 유일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곳이 공수처이기에 공수처장은 기존 검사들과 인적으로 단절된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과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거침없이 하라는 취지로 만든 기관"이라며 "대통령과 친한 인사를 지명한다면 제2의 검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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