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생 유급·전공의 사전통지 마무리 임박…교수 논의 본격화
입력: 2024.03.10 18:12 / 수정: 2024.03.10 21:49

14일 의대생 유급 시한 앞 교수 입장 표명
면허정지 사전통지 전공의 25일까지 의견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11일 긴급총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과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마무리가 다음주다. 의대 교수들도 공동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어 사태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의 모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서울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어 학생들의 유급 사태를 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과 21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공동 의견을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는 학칙상 학생이 수업일수의 1/3 또는 1/4을 결석하면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유급하게 된다. 학교별로 다르지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기준일은 14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9일 현재 의대생 휴학 신청건수는 5455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의 29.0% 수준이다. 정상적 절차로 제출한 휴학신청만 집계한 결과라 실제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주는 또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명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 발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어기면 정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대 교수들의 공동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1일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총회를 진행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최근 사태를 놓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교수들의 집단사직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지난달 소속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공의가 법적 조치를 당한다면 겸직해제, 사직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냐는 물음에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서울대 외의 의대 교수협도 앞으로도 교수 사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공동 입장을 정리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보호하라고 요구해 온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이 6일 김영태 병원장과 임시 간담회에서 현 상황을 정부에 강력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영봉 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보호하라고 요구해 온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들이 6일 김영태 병원장과 임시 간담회에서 "현 상황을 정부에 강력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영봉 기자

다만 전공의들이 아직 면허정지되거나 경찰의 강제수사를 받지는 않아 당장 교수 집단행동이 대규모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 일부 의대 교수와 전문의들은 10일 실명으로 공동성명을 내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지만 집단행동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는 엄정대응하겠지만 복귀한다면 대화 기회가 열려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11일부터는 전공의 공백 대책으로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2주간 파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전공의 92.9% 수준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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