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달 20일 한 민간인 응급 환자가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할 계획이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임시총회를 여는 등 주요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여부를 다음 주 중 결정할 전망이라 긴장감이 돌고있다.

◆ 최소 600명 사전통지서 발송…의협 전·현직 간부들 수사 속도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최소 600명으로 파악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지난 7일 600명 넘게 (사전통지서가) 나갔고 계속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 22조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을 넘기면 직권으로 면허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규정상 면허정지는 1년 이하지만 이번에는 최소 3개월로 예상된다.

경찰은 전공의들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한 혐의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비롯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와 메디스태프 게시글 작성자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노 전 회장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 홍보위원장, 박 조직강화위원장, 임 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3일에는 노 전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의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지난 6일부터는 주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 전날에는 주 언론홍보위원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의협 직원 2명도 참고인 조사했다. 오는 12일에도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 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이날 '전공의 블랙리스트'와 관련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과 등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경찰은 메디스태프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게시글 작성자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의사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 교수 집단행동 참여 조짐…전공의 10명 중 9명 근무지 이탈

정부와 경찰의 압박에 의사들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다. 사직하는 교수들이 하나둘 늘고있다. 아주대 병원 안과 이모 교수는 전날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밀어붙이기와 초법적인 협박을 일삼는 태도는 견디기 어렵다"고 교수직에서 물러났다.

전공의 사직도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공의 1만2907명 중 92.9%에 달한다. 이날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재활원 소속 전공의들 12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5시께 비공개 긴급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대생 휴학에 따른 유급 문제와 의대 교수 사직 문제 등 두 가지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11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에서 집단행동 등 향후 대응방안을 정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다음 주가 이번 사태의 중대 고비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환자들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들까지 사직한다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한 개원의는 "교수까지 가세한다면 병원이 (수술 등을) 절대 소화하지 못 할 것"이라고 전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