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국의 전공의 10명 중 8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5% 수준인 총 1만34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으로 조사됐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3% 수준이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자가 1만명, 근무지 이탈자가 9000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까지는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 출근을 거부해도 된다는 의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29일로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그 사이에 복귀하면 지나간 부분에 대한 처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했기 때문에 29일까지는 늦어도 복귀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복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은 즉시 복귀해달라"고 부연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이동률 기자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도 38건 늘었다. 기존에 접수된 189건과 합치면 피해사례는 총 227건이다.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 등이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계를 신청한 의대생도 증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14개 대학에서 847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냈다.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025명, 22일 49명 등 현재까지 모두 1만2674명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했다. 휴학 신청자가 있는 대학은 40개 의대 중 37곳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은 1만8793명으로 이 중 약 67.44%가 집단휴학에 나선 셈이다. 다만 346명은 지난 22일, 64명은 23~25일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입대와 건강, 유급 등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47건의 휴학계 제출에 대해서는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현재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인 의대생은 총 1만2217명으로 집계됐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학교는 11곳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면담과 설명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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