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수처장 자리는 대행의 대행까지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0월 7일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이 김 부장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수처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수처장이 대행의 대행까지 맞게 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도 최종 후보를 추리지 못하고 있어 수장 공백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행은 지난 7일 공수처 긴급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김 대행은 지난달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처장직을 맡고 있다.

◆후임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만 거듭…기약 없어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 시절 2014년 11월 A 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A 씨의 변호사이자 자신의 친구인 B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김 대행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대행은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키로 결심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이달 말까지는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차 회의 동안 후보를 추리지 못하고 있다. 야권 측 추천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총선 출마 선언으로 사퇴하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7차 회의에서는 그간 여권의 지지로 유력했던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3표, 특수부 검사 출신 이혁 변호사가 4표를 받았다. 추천위는 오는 29일 8차 후보 추천위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22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서 엄수된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 채 상병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오리무중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도 사실상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수처는 경무관 뇌물수수 의혹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으로 알려진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은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조사가 무산되면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회장의 재판 등 일정 때문에 불발됐다. 공수처가 지난해 2월 김 경무관의 근무지인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이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지난달까지 국방부와 법무관리관 등을 강제수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으나 처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주요 피의자 압수수색이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의혹 수사도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수사의 향방을 알 수 없다.

매주 화요일 열던 정례브리핑마저 2주 연속 열지 않고 있어 수사 진척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김 대행의 사직 후에도 수리 절차를 하는 시간 동안 처장 직을 맡을 것이다. 이후 직제 순번에 따라 수사2부장이 대행을 맡을 예정"이라며 "공수처 구성원들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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