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조사
입력: 2024.01.22 10:39 / 수정: 2024.01.22 10:39

집값 변동률 청와대 먼저 받아 보게 한 혐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퇴임하는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했다며 검찰에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부처의 위치를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의심했다.

이후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는 김 전 장관을, 18일과 19일에는 장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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