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생을 걸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왕=서예원 인턴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생을 걸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 4시가량까지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관련 의혹과 성남FC 후원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절차 △공모지침서 내역 △서판교터널 관련 등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고 "성남시가 공공으로 환수할 방법을 고민했다. 편법으로 어디에 몰아주자, 법을 어기면서 해보자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걸겠다. 검사의 내용대로라면 징역 50년을 받지 않겠느냐. 나도 나름 법률가이고,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없다"며 "대장동 의혹이나 성남 FC 의혹으로 제가 어떤 이익을 취했을 거라고 의심하고 수년간 뒤졌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만약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대해 사후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이든 경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신이지 사람이겠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이재명 측 "제1야당 대표 무력화 목적"…공소 기각해야

이 대표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를 백현동 부지 개발 관련 의혹으로 추가 기소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위증교사죄는 별도 기소했으며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를 무력화하려는 차원에서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공소권 일본주의도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적법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법관에 예단이 생기게 해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도 선입견을 생기게 한다"며 "170쪽에 달하는 공소장 어디에도 이재명과 유동규가 공모했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3자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의 설득력이 없는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은) 이 시장이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인허가를 대가로 기업들로 하여금 뇌물을 지급하게 했고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선출직인 정치인이 시정활동 관련 긍정 평가를 받아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굳이 엮으려는 건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이 설득력 없는 무리수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명백한 오류 말하고파" 재판부 "다음 기일에"

재판은 저녁 시간을 넘겨서도 이어졌다. 6시가 넘어가자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 시작 시간이 자꾸 뒤로 넘어갈 것 같다"며 "24일은 국정감사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31일은 국회 연설이 있어 어렵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재판 도중 검찰은 "10분만 주시면 (피고인 측 주장의) 명백한 오류와 전혀 사실과 다른 팩트가 있어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서로 간의 마찬가지라"며 "전쟁이 될 것 같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다 끝나면 반박 기회를 드리겠다"며 "오늘 말고(다음 기일에 하라)"라고 정리했다.

재판은 정 전 실장 측의 대장동 혐의에 관한 일부 모두 진술까지 한 뒤 8시 49분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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