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과거 발언 논란 등을 들며 "윤석열 정권의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이 큰 문제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문제, 업무 관련 특혜 이 헤 충돌 문제, 과거 발언 문제 등 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게 인사정보관리단 역할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인사 적격에 대한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기계적인 검증 자료만 넘긴다"며 "지적되는 후보자들의 문제들은 과거에도 청문회 때 비슷하게 반복됐던 문제들"이라고 답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 사실, 신원식 장관의 문제 발언을 확인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구체적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비슷한 유형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과거에도 그래왔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야당은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자료를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청문회를 거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크게 문제가 됐다. 특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온다"며 "인사 검증은 한 장관의 인사 영역인데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했지만 국회가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후보자들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 수집의 범위, 결과 도출 방법, 어떤 방식으로 검증했는지, 실적이 뭔지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6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한 장관이 밀실에서 이뤄지던 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해 투명성을 올리겠다고 시행령 통치를 강행했다"며 "국민 신뢰를 위해 최소한의 근거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야권 인사의 출장비와 추징금을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독일 출장에서 6900여만 원을 썼다고 한다"며 "그 가운데 독일 행사 통역비가 이틀에 5백만 원 정도 쓰였는데 실질적으로 쓰였는지, 또 미국에서도 비슷한 통역비가 들었는데 이 또한 통상적인지 자료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죄 확정이 8년 지났는데 아직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한다. 추징금은 형벌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정직하게 내야 한다"며 "법무부가 추징금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 기울였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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