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10일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에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재판과 사법행정 업무의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부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법부 숙원인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안철상 권한대행은 "우리 사법부의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이나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감염병 사태라는 이유만으로는 하루빨리 분쟁이 해결돼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재판 당사자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없다는 점도 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주 신임법관의 임용으로 법률상 정해진 판사 정원에 현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부터 시작되는 신임법관 선발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법관 중 가장 선임자인 안 권한대행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권한대행직을 맡고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전원합의체 등 재판 진행과 사법행정 전반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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