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문건 서명 강요 혐의' 방첩사 압수수색
입력: 2023.05.16 10:02 / 수정: 2023.05.16 10:02

12일 송영무 전 장관 자택 등 이어 강제수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옛 국군기무사령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당시 송 전 장관의 군사 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공수처는 국방부 청사 대변인실과 군사보좌관실, 송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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