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18개 지검 마약전담 부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 "다음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18대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수사과장 회의'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한국은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고 전 국민이 마약 근절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마약과 싸워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989년 대검 마약과를 창설해 범죄를 단속해왔으나 2021년 수사권 조정의 영향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국가적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또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나눠주며 돈을 갈취하고, 중학생들이 SNS로 필로폰을 구입해 나눠 투약하고, 10대들이 '드라퍼'로 돈을 버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라며 "호기심에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마약에 손대고 나면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의 폭증세에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번은 없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마약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 등 26명이 참석해 최근 마약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하수도를 통해 배출·폐기되는 필로폰만 해도 1일 4만 명 가량이 투약 가능할 정도의 분량이다.

2017~2022년 5년 새 전체 마약사범이 1만 4123명에서 1만 8395명으로 30%증가하는 동안, 청소년 마약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304% 폭증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154.6kg에서 804.5kg으로 5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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