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오는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역이 사실상 종결되는 셈이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0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당초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해제 발표를 4월 말~5월 초로 예상했다가 시기를 앞당겼다.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됐고, 변동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주효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중교통까지 해제돼 유행 규모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큰 폭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 일반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혼잡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자와 코로나 고위험군, 유증상자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오는 4~5월 예정된 회의에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밝히면, 이에 연동해 추가 방역 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PHEIC 해제 이후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추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엔 검사 및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추후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을 우려했다./박헌우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추후 변이 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저조한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등 실질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마스크를 해제하는 건 문제없지만, 지금부터 전파의 에너지가 응축되기 시작한다.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에 새로운 변이가 겹치면 언제든 유행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제 조치 파급력은 마스크를 얼마나 안쓸지와 연관돼 예측이 어렵지만, 외국에선 대중교통을 통해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며 "고위험군의 경우 직접적인 위험 노출이 높아지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인별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착용 해제) 근거가 없다"며 "아직은 오미크론 하위변위지만, 불확실성은 한쪽에 두고 있어야 한다. 칼자루는 마스크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치명율을 계산해 보니 0.13%로 올라가고 있다. 누적치명률은 0.11%로 그대로인데, 올해 들어서 오르는 상황"이라며 "위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이나 팍스로이드 처방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발표할 정부의 로드맵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감염관리 상황은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의료기관, 요양원, 요양병원은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아프면 쉰다는 노동 문화도 정착되지 않았다. 의료 수가, 지원 대책, 환기시설 등 정부가 어떻게 주도적 역할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반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국민을 대상으로는 자율에 맡기되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령자나 암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의료기관과 요양원, 요양병원은 마지막까지 (방역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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