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판사 내정
입력: 2023.03.06 11:49 / 수정: 2023.03.06 11:49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각 지명 내정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각 지명 내정됐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가 각 지명 내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선애 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정년 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정 판사를 각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1965년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으로 해박한 법률 지식과 사법 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1969년 경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낸 뒤 임기 대부분 대전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 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 계속 근무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에 따라 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와 심사 동의 등을 받아 후보를 추렸다.

추천위는 후보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논의해 8명의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는 한편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한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라며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 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김 부장판사와 정 판사를 재판관으로 각 지명하기로 내정했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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