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확정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김세정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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