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단속 집중' 논란에 "장삿속 채우려는 유언비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수사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7일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수사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7일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대형참사 사건 수사는 다른 사건보다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에 휘발성이 크고, 시간에 따라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며 "특검은 개시 때까지 몇 개월 소요된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했다.
과거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부터 수사 개시까지 5개월이 걸렸다며 특검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장관은 "저도 특검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특검 논의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올라가면 기존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진전하는 게 아니라 탈 없이 특검으로 넘기는 쪽으로 집중한다"며 "(특검 논의는) 정확한 진실규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보고 나서 진실규명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경찰이 여론 감시하에 신속 수사할 것이다. 경찰도 (셀프수사)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수사할 것"이라며 "송치가 되면 검찰이 정교하게 전부 다 다시 수사할 것이다.
경찰이 마약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장삿속을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삿속을 채우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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