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표적방역'도 강조
입력: 2022.09.27 14:43 / 수정: 2022.09.27 14:44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작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 연금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작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 연금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작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자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필수 의료와 필수 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되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의 낙마로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더불어 사회, 정책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왔다"며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복지 투자 혁신 및 지속 가능성 제고 △코로나19 감염 취약 분야 정밀 방역 △필수 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 헬스 중심의 국가 도약을 위한 보건 산업 집중 지원 등을 강조했다.

먼저 조 후보자는 "양극화 심화와 대내외적 경제 위축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계 급여와 긴급 복지 지원 내실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 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겠다"며 "맞벌이, 청년, 1인 가구 등이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 비슷을 개발하고 민간 사회 확대와 양질의 구축해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에 취약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다"며 "긴급 치료 병상 확충 등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면서 일반 의료 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 의료 취약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증, 응급 수술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 의료 분야에 공공 정책 수과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며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등 의료 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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