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헌재 공개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수사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27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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