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개혁 적임자 vs 민영화 우려
입력: 2022.09.08 00:00 / 수정: 2022.09.08 00:00

변재진 전 장관 뒤 14년 만…경제 관료 출신 ‘예산통’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실제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권덕철 전 장관에 이어 연속으로 차관 출신 장관이 탄생한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장관으로는 2008년 변재진 전 장관에 이어 14년 만이다.

지난 5월 권 장관이 물러난 뒤 장관 후보자 2명이 연이어 낙마하며 100일 넘게 유지된 공석도 채우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 9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내정된 조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를 졸업 후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학위를 받았다.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조 후보자는 1995년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시작으로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 법령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제도과장 등을 거쳐 2014년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지난 2006년에는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하며 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대통령 기획관리실에서 선임행정관을 거친 후 2013년에도 대통령 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근무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으면서 기재부 2차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올해보다 11.8% 증가한 약 109조원을 편성하면서 사상 첫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복지와 연금 관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복지부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늘어난 복지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재부 관료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아닌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까지 기재부 관료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경우 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국가가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간 경우가 크다"며 "이번 후보자 내정이 보건복지 부분의 서비스를 민간에 이양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필요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의 지원과 코로나19 대응에도 힘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지키겠다"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혁과제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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