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약 6조원의 4.6% 수준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애초 청구액인 약 6조원의 4.6% 수준이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 정부가 분쟁 10년 만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애초 청구액인 약 6조원의 4.6% 수준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과 2011년 12월3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애초 약 46조8000억 달러(약 6조1000억원)를 청구했으나 4.6%가량이 인용됐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히 분석해 이날 오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원가량에 사들여 2012년 매각해 4조7000억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해 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소송을 제기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