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지적에 입장문 내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800원 버스기사 해고사건'을 놓고 유감을 표시했다.
오석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 '800원 해고'에 따른 지적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무척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자는 "그 동안 법관으로 일하면서 매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세세히 살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고자 노력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함이 많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처지와 아픔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석준 후보자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근무 때 버스 수익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당시 버스회사 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 버스기사는 당시 해고돼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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