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요청했다./윤웅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이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파악할 중요한 증거"라며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유족 승소로 판결했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6군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역할을 한 기관으로 어떤 정보를 받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국방부 등 각 기관에 어떤 정보를 전파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당론을 채택해달라 부탁했지만 아무런 행동도, 변명조차도 없었다"며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이달 13일까지 의결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록물 공개 안건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 해체 요구를 시작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힌 세력들이 이제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씨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씨 사망을 두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설훈 의원, 사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글을 올린 신동근 의원을 8일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또 앞서 예고한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변호인단과 협의해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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