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안정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돌봄 공백이 커지면서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행동하는간호사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12개 단체는 15일 오전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며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돌봄을 개인 의무로 돌리면서 돌봄의 가치가 저평가됐지만 이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한다는 취지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돌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의 가치를 외면하고 민간 중심의 재편이나 영리 중심의 산업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가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시민연대 기자회견 모습./안정호 기자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 내외로 아직까지도 유아, 아동의 돌봄을 사적 영역에 위탁하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확대해 공적 돌봄 기관을 구축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유·아동 공적 돌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사회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요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출하고 있지만 민간주도의 제공은 이미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인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국가책임의 전면화와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체는 정부를 향해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양육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질적 보장·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장 강화 △돌봄기본법(가칭) 제정 및 돌봄기본계획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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