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2일 여야가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여야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할 뜻을 밝히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