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추진에 따른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다.

회의 주요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평검사 대표 회의 측은 "현재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실무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일과 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열리며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직무배제되자 소집된 적이 있다.

다만 각 일선청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는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에 반발해 개최된 이래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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