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수사권 분리-수사지휘권 부활도 방법"
입력: 2022.04.19 10:25 / 수정: 2022.04.19 10:47

수사공정성 위한 특별법도 제안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수사권을 분리하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수 있다고 19일 말했다./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수사권을 분리하되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수 있다고 19일 말했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수사권을 분리하되 경찰 수사지휘권을 부활할 수 있다고 19일 말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에서 강조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놓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 수사 중인 이유로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로 국회 정보위처럼 현안을 질의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제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권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수사권 대신 경찰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 때 핵심 쟁점은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의 균형 문제였는데 수사지휘권 없애는 대신 검찰 수사권을 남겼다"며 "다시 필요하다면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 없애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특별위원회를 둬서 깊이있는 검토를 해야한다고도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면담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이 70분 시간을 할애해 검찰 의견을 경청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질서있게 의견을 표명하고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직접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검찰 구성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