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결과 검찰의 '일촉즉발' 분위기는 잠시 누그러질 전망이다. 다만 당장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18일 검찰은 긴박했다. 전날 사의를 밝힌 김오수 총장은 연락을 끊고 행방이 묘연했다. 오전 고검장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고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만 두발뻗고 진다"는 등 발언의 수위도 높아졌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검사, 수사관들의 성토글이 줄지어 올랐다.
반전은 청와대 발표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고 당일 면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대검찰청에 나타나 면담을 준비하고 청와대로 달려갔다.
70여분가량 진행된 청와대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과 검찰 어느 한 쪽의 손을 확연히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김 총장에게 임기를 지키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특히 국민이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게 사실이라며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자기성찰이 담긴 대안을 제시해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오수 총장도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립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성찰을 촉구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단서도 달아 민주당과 검찰의 절충을 주문하는 듯한 뉘앙스도 남겼다.
이에 따라 고검장들도 청와대 면담 뒤인 오후 7시 쯤 입장문을 내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전 민주당에 이성을 되찾으라고 일갈했던 것에 견줘 '톤'이 달라졌다. 김 총장도 사의를 철회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대표 150명이 참여하는 회의 방향도 주목된다. 검찰 입장에서 청와대 면담이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고 문 대통령이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권을 경찰이나 제3의 수사기관으로 넘기되 민생과 밀접한 보완수사권과 경찰 사법통제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타협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말도 나온다.
다만 실제 국면이 전환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 지지를 재확인했다거나 최소한 중립을 지켰다는 해석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4월 내 원안대로 통과 방침에 변함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 첫발을 디뎠다. 검찰 내에서도 민주당 성토는 거세지만 총장 출신 대통령 시대에 따른 중립성 고민이나 자기성찰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는다.
이후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파국도 예상된다. 명운을 걸다시피한 민주당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양새다. 물러서면 낭떠러지다. 검찰 역시 조직 역사상 여러 변곡점이 있었지만 수사권 폐지같은 정체성이 걸린 이슈는 없었던 만큼 가장 높은 수위의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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