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의에 고검장 긴급회의…거취 문제도 논의
입력: 2022.04.18 10:01 / 수정: 2022.04.18 10:01

여환섭 고검장 "개정안 문제점 많아 실무상 운영 어려워"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이어 전국 고검장도 일괄 사의를 검토한다.

전국 고검장 6명은 18일 오전 9시10분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참석자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이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회의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 "거취 표명을 포함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환섭 고검장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갖고 검찰청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하는 사건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할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청을 찾아왔는데 사건을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한다면 승복할 국민이 있겠나. 개정안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여 고검장은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시민단체, 실무자인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발의된 법안은 오랜동안 우리 사회 지탱해온 형사사법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 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며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힘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까 매우 걱정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발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하신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사의를 밝힌 김오수 총장은 이날 대검청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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