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전국 검사들의 연이은 반발을 두고 "책임이 먼저"라고 18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는 당장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예전 한상대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소위 검란이라는 게 있었는데 항상 권한에만 이렇게 시끄럽다"며 "책임에 이렇게 시끄러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직격했다.

검찰은 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추진에 연이어 검사회의를 열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 움직임을 연일 이어 나가고 있다. 박 장관은 검사들도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문제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며 이같은 지적에 먼저 대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

박 장관은 "예전의 검란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것이었고, 지금 역시 권한의 문제"라며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권한만 내세우기보다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박 장관은 "제가 고검장 회의나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지금 그것이 먹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예전에 대구지검에 가서 평검사들에게 평검사 회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방식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책임이 먼저다. 그리고 권한을 요구하든지, 유지하든지 그런 것인데 앞뒤가 바뀌어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하고,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선 "고뇌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에 당장 김 총장의 사직서를 전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김 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김 총장과 사전에 조율했느냐'는 질의에 박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과의 관계에서 제가 조율이 대상이 되는가. 휴일에 사표를 제출한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사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하셨다. 어제 통화에서도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직서는)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여러 일들이 남아 있어서"라고 대답했다.

청와대가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찌 됐든 조금 기다려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권 분리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법사위에 나가서 말씀드렸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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