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검수완박' 반발
입력: 2022.04.17 11:39 / 수정: 2022.04.17 11:39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이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이 1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연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 입법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지난 15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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