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철창 제거…인권친화형 탈바꿈
입력: 2022.04.07 21:12 / 수정: 2022.04.07 21:12

2주 시범운영 후 운영 예정

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철창을 없애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거듭났다. 사진은 철창이 있는 기존 보호실(왼쪽)과 철창이 제거된 개방형 보호실의 모습. /법무부 제공
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철창을 없애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거듭났다. 사진은 철창이 있는 기존 보호실(왼쪽)과 철창이 제거된 개방형 보호실의 모습.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새우꺾기' 등 처우 논란이 계속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철창을 없애고 인권 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거듭났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처우를 대폭 강화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 보호동에 대해 2주 시범운영을 거친 후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외국인 보호시설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철창을 제거하고 주간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해 자유롭게 보호동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실별 철창을 제거하고 공간을 개방해 생활공간은 34배 늘어났다.

인터넷 컴퓨터실과 휴대전화 사용고안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소통 및 정보 접근권도 보장했다. 자동판매기나 건조기, 도서, 운동기구 등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을 인권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시범 운영 중인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다른 보호시설도 구금 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질적 보호 시설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선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보호외국인은 이어진 박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가시철조망이 없어진 것과 운동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이 개방형으로 바뀐 이후 가장 좋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일부 시설을 개축해 개인별 특성에 따른 보호외국인 처우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외국인 처우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호질서가 확립된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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